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9-01-16 08:08:50 |
오늘날짜:19-01-16 |
시간:08:11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11-05 07:58

한국기독교연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려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종교(기도).jpg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우려한다.

대법원이 오늘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해 온 판례를 14년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이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줄을 서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대한민국 군대가 필요없어 지는가?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심사해야하고, 성장과정과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법 집행의 최고기관인 대법관들의 입에서 어찌 그리 애매모호하고 교과서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지 국민들은 저마다 귀를 의심할 것이다. 내가 양심상 또는 종교적 신념이 있어 군대 안가겠다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강제하라는 것인가 말이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런 주문은 그들도 앞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치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의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면서 판결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은 징병 심사기관에 떠넘긴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힌 것은 더욱 심각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소수 인권이 다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이익이 소수에 의해 침해 또는 위협받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싱크홀’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병역 문제 뿐 아니라 납세 등 다른 국민의 의무까지 확대되어 인권과 양심이라는 이름의 국민 불복종운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출처 : 한국기독교연합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1.jpg NEW

    세기총, 제10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대만기도회 진행해 새글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1월 7일 오전 7시 30분에 , 대만 타이페이 호와드프라자 호텔(Howard Hotel)에서 주대만한국...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한국교회연합, 2019년 신년하례회 가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연회실에서 2019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갖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
    ByCRW 뉴스
    Read More
  3. 1.jpg

    서울신학대학교, 조치원교회 명패 헌정식 가져

    서울신학대학교(노세영 총장)는 지난 1월 2일 오전 백주년기념관 1층 기부자의벽에서 조치원교회의 명패 헌정식이 있었다. 조치원교회는 그동안 약 1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ByCRW 뉴스
    Read More
  4. 광고 2.jpg

    엘드림 중/고등학교 설립감사 예배 인기글

    2019년 1월 17일(목) 저녁 7시30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엘드림교회(임병재 목사)에서 엘드림 중/고등학교 설립감사 및 축하공연 예배를 드린다.지난해 11월 “세계를 ...
    ByCRW 뉴스
    Read More
  5. 1.jpg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 진행해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세기총)는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1월 4일(금) 오전 10시에 서울역광장(반석교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함...
    ByCRW 뉴스
    Read More
  6. 단체사진.jpg

    안기총 신년하례회 및 부활절 연합예배 발대식 개최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안기총)는 2019년 1월 10일(목) 오전11시 AW컨벤션 웨딩홀(사장 김판수)에서 안기총 신년하례회 및 부활절 연합예배 발대식을 가졌다.제1부는 상임...
    ByCRW 뉴스
    Read More
  7. 1.jpg

    한기총,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내방 대표회장 환담 나누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용삼 제1차관은 4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문체부 윤광식 제1차관 ...
    ByCRW 뉴스
    Read More
  8. 1.jpg

    한국교회연합,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인사차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 김용삼 제1차관이 신임 인사차 지난 1월 4일 오후 한국교회연합을 예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환담했다.권태진 대표회장은 “어려운 때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
    ByCRW 뉴스
    Read More
  9. 1.jpg

    기독교대학의 타종교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

    기독교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숱한 목회자를 배출해 온 안양대학교가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불교계 대순진리회 계열의 대진교육재단에 매각하려는 시도에 대해 본회는 기독교대학의 건학 ...
    ByCRW 뉴스
    Read More
  10. 1.jpg

    세기총,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워크숍으로 한해 마무리해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목사, 이하 세기총)는 “대한민국이주민희망봉사단 워크숍”을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에서도 세기총 회의실...
    ByCRW 뉴스
    Read More
  11. 1.jpg

    한국기독교연합, “한국교회연합”으로 명칭 환원해

    사)한국기독교연합이 다시 창립 당시 본래의 명칭인 “한국교회연합”으로 환원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2월 27일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에덴홀에서 제...
    ByCRW 뉴스
    Read More
  12. 1.jpg

    세기총, 성탄절 밥사랑 나눔 예배와 봉사를 가져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목사, 이하 세기총)는 성탄절을 즈음하여 12월 26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역 부근에 소재한 (사)해돋는마을(신생교회<김...
    ByCRW 뉴스
    Read More
  13. 1.jpg

    한국기독교연합, 2019년 신년메시지 발표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3 1:2)2019년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새해 새 아...
    ByCRW 뉴스
    Read More
  14.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9년 신년메시지 발표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2019년 새...
    ByCRW 뉴스
    Read More
  15.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8회 한국교회의 밤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20일 오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8회 한국교회의 밤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후 1부 예배, ...
    ByCRW 뉴스
    Read More
  16. 1.jpg

    한국기됵교연합, 제8-1차 임원회 열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12월 20일(목) 오전 7시30분 군포제일교회 에덴홀에서 제8-1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공동...
    ByCRW 뉴스
    Read More
  17. 1.jpg

    세기총, 제9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크로아티아기도회 가져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8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제9차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세기총 임원...
    ByCRW 뉴스
    Read More
  18. 1.jpg

    세기총, 성탄절 메시지 발표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누가복음 2 : 14)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한국기독교연합, 2018 성탄메시지 발표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복된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절기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어두운 이...
    ByCRW 뉴스
    Read More
  20. 1.jpg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성탄메시지 발표해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올 것입니다.” (이사야 9:1)그 날,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동...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