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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미국 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회장 & 총무 연대서신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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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대한기독교교회협의회).jpg

미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평창올림픽과 4.27 판문점선언, 6.12 북미 정상회담과 9월 평양정상회담에 이르는 감격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제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지난 9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150,000명의 북한 주민들 앞에서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향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상생의 기운을 담아 남북한 정부는 한편으로는 미국, 유엔과 함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을 포함한 정치적, 군사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비무장지대(DMZ)의 지뢰 제거작업과 남북철도 복원사업에 대한 실무를 시작하였습니다.

70년 이상 누적된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과정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민족의 자주성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보았을 때 미국의 개입은 민족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음 달 행해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양대 정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귀국 정부의 대표자들에게 요청해주시기를 미국교회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 8월 말, 남북한 정부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진전시키고자 했지만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이름하에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해 필요한 조사 진행을 제지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사전통보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를 내 세웠지만, 추후에는 이유를 바꾸면서 조사를 진행할 열차 그 자체가 분야별 항목에 대한 유엔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유엔 제재로 인하여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태열 주유엔대사의 청문회 발표 또한 우리의 의구심을 한층 더 증폭시켰습니다.

2. 남북철도사업에 이어 강경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대응으로 취해진 대북 제재조치인 5.24 조치 완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허락 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정부 행보의 지휘권이 미국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3. 워싱턴 DC에 위치한 구호단체들과 전미북한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현재 미 국무부가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제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특정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몇몇 기독교 구호단체의 방북이 완전히 거부되면서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이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미국은 지난 9월 평양회담의 합의 사항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남북의 신뢰 구축을 위한 각종 조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미국의 정부대표와 관료들이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국이 한반도 내 신뢰구축, 종전 그리고 화합을 이루는데 주도적으로 행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연대 안에서 과거 한국의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정의를 회복하시는 일에 함께 동행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소리를 내 주셔서 남북화합을 향한 발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과 한반도 내 전쟁의 그림자와 적폐를 제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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