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2018-12-10 10:28:16 |
오늘날짜:18-12-10 |
시간:11:52 |

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목록으로
18-07-04 07:55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목록


1.jpg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한다.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이 판결이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역 거부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되 그 처벌의 수단이 징역형이 아닌 대체복무라면 앞으로 군대 가기 싫은 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대체복무를 하라고 국가가 등 떠미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가 군말 없이 군대에 가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마땅히 져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출처 : 한국기독교연합

  •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1. 1.jpg NEW

    한국기독교연합 제8회 정기총회 열어 새글

    사)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2월 4일 오전 11시 군포제일교회 2층 비전홀에서 제8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하고 대표회장이...
    ByCRW 뉴스
    Read More
  2. 1.jpg

    제19회 빛사랑 모임, 지역사회 사랑으로 섬겨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산하 단체인 사단법인 성민원 제19회 빛사랑 모임이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30분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에서 열려 지역사회에 사...
    ByCRW 뉴스
    Read More
  3. 안기총 단체사진.jpg

    안기총 회장 이•취임식 가져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국제홀에서 제39대-4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제1부 예배는 상임부회장 김유민...
    ByCRW 뉴스
    Read More
  4. 1.jpg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드라마바이블 성경읽기 운동 펼쳐

    총회 차원에서 ‘드라마바이블’을 활용한 성경읽기 운동이 시작될 전망이다.총회 임원회는 지난 11월 1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성경읽기 운동’ 전개를 위한 출범식과 북클럽...
    ByCRW 뉴스
    Read More
  5. 1.jpg

    기억과 증언의 예배_김순호 선교사 기억해

    지난 11월 16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기도하며 준비한 제6회 “기억과 증언의 예배”를 통해, 1951년 순교한 예장(통합) 최초의 타문화권 여성 선교사인 김순호 선교사를 기억...
    ByCRW 뉴스
    Read More
  6. 1.jpg

    기성총회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안 연구 마무리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지난 11월 1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할 선관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제113년...
    ByCRW 뉴스
    Read More
  7. 단체사진.jpg

    "굿바이 비전" 목회자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비전FC(강장원 목사-비전교회) 운동장에는 보슬보슬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안산시목회자축구선교단(단장 박두환 목사-이하 ...
    ByCRW 뉴스
    Read More
  8. 1.jpg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 대만에큐메니칼(TEF) 참석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무 이재천 목사는 대만장로교회가 주최하는 대만에큐메니칼 포럼에 참석하여 파트너교단으로서의 기대와 전망을 밝혔다.대만에큐메니칼 포럼의 첫 번째 정기모임에 3...
    ByCRW 뉴스
    Read More
  9. 1.jpg

    한국기독교연합, 7-8차 임원회 가져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11시 대표회장실에서 제 7-8차 임원회를 개최하고 제8회 총회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ByCRW 뉴스
    Read More
  10. 1.jpg

    작은교회 목회코칭 위한 제1차 목회코치 워크숍 열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 목회코칭 기술 전수받아 제112년차 총회 ‘작은교회 부흥운동’의 일환인 ‘작은교회 목회코칭’을 위한 제1차 목회코치 워크숍이 지난 11월 19일 총회...
    ByCRW 뉴스
    Read More
  11. 1.jpg

    제3기 군선교교육원 보수교육, 말씀과 나눔으로 힐링해

    제3기 한국군선교교육원 보수교육이 충청남도 청양 화성장로교회(담임․김현우 목사)에서 열렸다.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이번 보수교육은 올해 3회째로 군선교...
    ByCRW 뉴스
    Read More
  12. 1.jpg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9-7차 임원회 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는 22일 오후 3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7차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회의는 회원점명 결과 27명 ...
    ByCRW 뉴스
    Read More
  13. 성탄트리.jpg

    안산시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축제

    안산시 성탄 축제 - 미리 크리스마스 2018년 11월 25일(주일) 오후 2시 - 5시30분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는 안산시가 후원하며, 안산문화원이 주최하고 안산시기독교연합회...
    ByCRW 뉴스
    Read More
  14. 1.jpg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출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최근 한국교회 내 인권감수성...
    ByCRW 뉴스
    Read More
  15. 1.jpg

    예성 사모회, 예순모 회원 및 증경 사모 초청 위로회 마련해

    예성 사모회(회장 김혜경 사모)에서는 예성 순직 목회자 사모들의 모임인 예순모 회원들과 증경 사모들을 초청하여 인천과 강화 지역에서 위로회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25부터 2...
    ByCRW 뉴스
    Read More
  16. 1.jpg

    2018 인권주간연합예배 • 32회 NCCK 인권상 시상식 가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으며 정치적 암흑기에 ‘인권...
    ByCRW 뉴스
    Read More
  17. 1.jpg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기총 내방 대표회장과 환담 나누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14일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박찬대 의원,...
    ByCRW 뉴스
    Read More
  18. 1.jpg

    제1회 순복음춘천교회기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대회 열어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제1회 순복음춘천교회기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대회”를 11월 2일(금) 춘천신북체육공...
    ByCRW 뉴스
    Read More
  19. 1.jpg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장 목회서신 발표해

    희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감리회의 미래도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감리회를 위해 ...
    ByCRW 뉴스
    Read More
  20. 1.jpg

    기성교단,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문제없어

    경기도의 A교회 앞에 낯선 사람 2명이 서성거렸다. 이들은 A교회 관계자를 불러 교회 입구 문 앞에 붙여놓은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뗄 것을 요구했다.자신들이 신천지임을 밝힌...
    ByCRW 뉴스
    Read More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그누보드5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청소년 보호정책
본 사: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점리길 24 / 대표전화:033-541-0236 / FAX:033-541-6369
발행,편집인:곽동훈 / 발행일 : 2006년 2월 20일 등록번호 : 강원아00007 / 등록일:2006년2월14일                                       
사업자번호:222-90-56823 / e-mail : crw0114@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동훈
COPYRIGHT(C) BY NEWS.RE.KR. CRW NEWS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