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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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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 적대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장차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한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였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 적대적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 평화를 위한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수식어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분명한 비핵화 의지 표명과 함께 이를 실천에 옮길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다만 끝나지 않았던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남과 북이 평화적 공존과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선언이 선언으로 그친다면 아무 소용없다. 합의와 선언은 반드시 책임있는 이행이라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북한이 분명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도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던 전례로 볼 때 국제사회 제제를 풀고 대북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명시적 합의를 이뤘을지라도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남북이 신뢰를 쌓게 될지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게 된 것은 분명 매우 큰 성과이나 북한의 핵동결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와 국제사회 핵사찰과 최종적 핵 폐기로 가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앞으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북 정상이 발표한 선언을 보며 오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작이자 출발점이지 끝이자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오늘 남북 정상이 발표한 선언에서 미흡한 부분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완결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바라고 있다면 이는 미국이 판단해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그동안 가슴을 졸였던 한반도 전쟁 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들이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7천5백만 겨레에게 주신 은혜이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넘어야 높은 산과 숱한 고비들은 이 땅의 1천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두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사명으로 알아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서울/곽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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