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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W뉴스(기독교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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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9 08:0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경제부총리 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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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내방하고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를 비롯해서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 국세청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국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와 종교간 충분한 대화나 협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의 대화가 협의, 협력으로 가는 좋은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사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우려에 대해서 재정당국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자 한다”며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혹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 이행과 소통과 존중의 리더십을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지난 대선기간에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다”며 “작년 10월부터 탄핵정국으로 국정마비 사태에서 정부와 종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새 정부를 맞이했다.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에 참으로 혼란스럽고 난감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엄기호 대표회장은 “종교계와 소통도 없이 시행 메뉴얼이 만들어져 3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종교 갈등과 침해는 물론,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종교계 전체 합의된 입장을 국민들과 정부에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엄기호 대표회장은 “우리가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변화를 두고 충분한 대화나 논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반대가 아닌 우려내지는 걱정을 꺼내놓고 대화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소통의 부재, 상황과 실태, 세무사찰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및 과세에 대한 시행 시기 등의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곽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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